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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인사 3명을 추가로 직무에서 배제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관련 객관적 사실 확인과 조직의 조기안정을 위해 임삼묵 방첩사 2처장(공군 준장) 등 방첩사 소속 장성급 장교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18일부로 단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직무정지 및 분리파견 조치된 방첩사 장성급에는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지원하는 방첩부대의 지휘관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계엄 당시 방첩사령관이었던 여인형, 계엄 당시 참모장을 맡다가 계엄 직후부터 방첩사령관 직무대행을 맡았던 이경민을 포함한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골드몽
직무에서 배제됐다. 현재 방첩사는 편무삼 육군 준장이 방첩사령관 직무대행을, 한진희 해군 준장이 방첩사 참모장 직무대리를 각각 맡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이재명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방첩사에 대해 필수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 이관한 뒤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기능은 국대차대조표
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하고 방첩 관련 업무는 명칭이 바뀐 기존 방첩사 조직이 계속 맡는 방안이 거론된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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