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 이민개선안 유지, 발표시기는 선거직후로 미뤄
민주당 상원수성, 예산투쟁 때문에 발표시기 늦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규모 추방유예와 합법이민 2배 확대를 단행할 이민행정명령의 발표를 11월 중간선거
직후로 연기할 것으로 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획기적인 이민개선조치는 고수하되 민주당의 상원수성과 예산투쟁 때문에 발표 시기는
11월 4일 선거이후로 늦추기로 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카운트 다운에 돌입한 것으로 보였던 획기적인 대통령 이민행정 명령이 9월 초 발표에서 11월 중간선거 직후로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서류미비자 5~600만명에게 추방을 유예하며 워크퍼밋을 제공하고 합법 이민신청자들에게
영주권을 두배 더 많이 발급해 이민문호를 활짝 여는 조치들을 담은 이민행정 명령을 9월 중에 발표할 것으로
예고해왔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행정명령을 단행할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발표시기는 늦출 것임을 내비치기
시작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행동하지 않으면 미국의 이민제도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독자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우리는 최대한 체계적으로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 여름이 끝나는 싯점에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장관으로 부터 이민개선 방안들을
보고받은 후에 최종 결정하고 발표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언급은 이민행정명령의 발표시기를 당초 9월에서 11월 4일 중간선거 직후로 미루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와 마이애미 헤롤드 등이 보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전에는 1단계로 밀입국 아동 사태 대처 등 국경강화 방안부터 재정비해 발표하고
선거직후에 2단계로 대규모 추방유예와 합법이민 영주권 확대 방안을 단행 하는 2단계 시행안을 선택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행정명령의 발표시기를 11월 중간선거 직후로 미루려는 것은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강한
요구와 예산투쟁 때문인 것으로 미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연방상원 다수당 유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공화당우세 지역에서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민주당 현역 상원의원들이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행정명령 을 발표하면 치명타를 맞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노스 캐롤라이나의 케이 헤이건,아칸소의 마크 프라이어 등 민주당 현역상원의원들은 서류미비자
수백만명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제공하려는 조치는 연방의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일방통행하지 말거나 적어도 늦춰줄 것을 공개 요구해왔다.
이와함께 백악관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에는 공화당의회와 예산투쟁을 벌어야 하는데 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하면 예산안에 추방유예 폐기를 부착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표시기를 연기 하는게 낳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행정명령의 발표시기를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미룰 경우 이민사회 의 실망과 분노를
초래해 11월 중간선거에 부정적 여파를 미칠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 2014년 08월 30일 보도, 위 기사의 저작권은 미사모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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