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수사기록이 있는데 그럼 바로 비자 거절인가요?

몇 년 전 명의를 빌려주면

현금을 준다는 말을 믿고

은행 서류를 새로 만드는 중에

바로 얼마 뒤 일당이 검거된 일로

수사를 받은 기록이 있거든요.

만일, 사기 또는 사기방조 기록이라면,

비자 거절 또는 사면 절차 권고를 받았을 겁니다...

경찰 또는 검찰 수사기록이라도
정황상 혐의를 의심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거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를 벗더라도
얼마든지 영사의 재량만으로
비자 거절을 받을 수 있죠..

일반적으로 수사기록은 확정된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비자 신청 시 영사가 우선적으로 고려할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혐의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영사가 가진 재량만으로도 비자 신청자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영사는 비자 발급의 최종 책임자로 영사가 가진 재량권의 범위라는 것은 상당히 넓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한 서류와 상황이더라도 한 분은 비자 승인을 받고, 다른 어떤 분은 얼마든지 거절을 받을 수 있는 이유와도 같지요.

그러나, 수사기록은 어디까지나 수사 자료일 뿐 법원의 확정 판결이 아니므로 검토를 해볼 수는 있어도 이를 근거로 비자 거절 또는 웨이버 (사면 절차) 권고를 주는 일은 결코 흔한 판결이 아닙니다. 바로 A 님의 경우에서처럼 말이지요. A 님은 경찰 수사 결과 그야말로 참고인 조사 정도로 끝난 케이스일 뿐 어떤 혐의나 연루점도 발견되지 않은 단순 수사기록일 뿐입니다. 결국 비자 인터뷰 시, 해당 기록과 관련해서는 질문조차 하지 않고 단지 몇 분 만에 비자 발급이 승인된 케이스로 B1B2 관광/상용비자 스탬프가 붙은 여권을 직접 보시고도 미국 입국엔 문제가 없겠죠?를 몇 번 더 외치셨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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